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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전 의원.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보복성 소송을 방지하고 형사·징계 책임감면을 강화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복성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공익신고자 지위를 입증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가 이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 등에서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보다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성 소송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을 법률상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징계 감면 요구와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공익의 파수꾼이지만, 정작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오히려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