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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