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내란의 밤 정당한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돼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들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의 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