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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한 절차, 예산, 합리성 등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여러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우선 이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쇼하듯이 발표했다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보고 안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사업을) 발표했다"며 단계적 보고와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한 의원은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같은) 비닉(비공개) 사업을 공개했으면 그 사업이 (알려지지 않은 기간 동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안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러고서 (예산으로) 돈만 966억 원을 태워 달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본토에 닿는 미사일을 원하는 북한은 핵추진잠수함을 가져야 할 명분이 있지만, 그에 비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명분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고자 한다면, 핵추진잠수함의 작전 반경이 어떻게 되고, 왜 만들어지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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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핵 잠수함. /뉴시스·조선중앙TV |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8조9000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인해 국방 예산, 일반 예산을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반드시 특별회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국방부 예산이 핵추진잠수함에 다 들어가면 나머지 (국방) 전력 증강은 뭘로 하느냐"며 "재래식 디젤 잠수함 20척 중 10척은 지금 20년이 노후돼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돈 어디서 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다. 유 의원은 "우리가 전략무기를 획득할 때, 획득 절차의 기본이 사업타당성 조사"라며 "(공군이) F-35를 도입할 때도 그렇게 안 했다. (과거엔) 다 했는데 왜 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선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 면제시켜 주느냐"고 반문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온 헬기도 과거 야전에서 운영 시험 평가를 완전히 통과해 전력화되는 데까지 20여 년이 걸렸다"며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과도한 과속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야당은 국방부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야당 지적을) 쉽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법안은 통과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장보고 N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엔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구성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근거 △국방부 장관의 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국방부 장관의 독자적 군 사용 원자로 승인·검사권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이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9월 국방위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