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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2주년에 다시 사과할지를 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둔 국민의힘의 사과 논의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계엄 책임론에서 벗어나 대여 공세에 힘을 모으려는 당으로서는 표결 방해가 인정될 경우 추가 사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계엄 사과와 관련해 "특별히 추가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 유죄가 나오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이미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사도 밝힌 만큼 같은 논쟁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최근 추가 사과 요구를 '의도적인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한 바 있다. 사과 논쟁이 지지층 분열과 대여 전선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한 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별도로 추가 사과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지나간 내란 문제보다 경제와 주식 시장 등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사과보다 경제·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표결 방해가 인정되면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의 사과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판결에 따라 해제 과정의 원내 대응까지 책임론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논쟁의 초점도 '어떤 책임에 대해 사과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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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논란을 뒤로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상황이지만,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인정한다면 '이미 사과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론을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대여 공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반등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원내대표의 계엄 가담이 인정되면 당시 당의 대응에 대한 해명과 추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발판으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계엄 책임론이 재부각되면서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법원이 방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 사과에 부정적인 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원내지도부가 무죄를 자신하는 만큼 '내란몰이'에 맞선 대여 공세를 강화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엄경영 정치평론가는 "내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돼 과거만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계엄 2주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등까지 겹치면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과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의원들은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 평론가는 "한덕수·추경호 사건의 결과를 종합해 입장을 내고,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가 함께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핵심은 장 대표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