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시험장에 게시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시험 공정성까지 위협받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나 일시적인 사회적 혼란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알고도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초래한 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핑계로 미뤄온 규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누가 사고팔았는지 등록하자'는 최소한 규제조차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그 방관의 대가가 지금 수능을 나흘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 품절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 |
| 박 전 위원장은 "기술 발전을 핑계로 미뤄온 규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 강원 원주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 /이철영 기자 |
박 전 위원장이 언급한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일상용품으로 위장하거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러한 카메라는 불법 촬영 범죄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관련 입법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2015년 9월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당시 국회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진선미·윤영찬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2018년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변형카메라 취급업자 등록과 유통 이력 정보 제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발의된 법안들 역시 취급업자 등록·허가와 판매·구매 이력 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일부 법안에는 변형카메라의 소지·취급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입법을 마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등록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경우 기본권 침해나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 |
| 초소형 촬영기기가 발전하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전자제품 판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송호영 기자 |
국회가 규제 필요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을 매듭짓지 못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는 더욱 발전했고,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고통을 외면하며 방치한 위험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즉각 통과시켜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 역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