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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데이에 참석 중인 김 대표.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부정 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공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때문에 피해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 것과 관련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사지탄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의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