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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재선거 후보가 6월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며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상당 수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한다"며 "그러나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향후 2주 내란 관련 중요한 재판이 3개 있다"며 "(오는) 18일 추경호에 대한 1심 선고, 19일 내란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 30일 한덕수(징역 5년 구형)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1심 선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오세훈을 살려준 것처럼, 추경호를 살려줄 수 있다"며 "한덕수의 구속 기간은 20일 오전 0시에 끝나므로, 이날 선고가 없다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또) 조희대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선고) 이 판결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석방은 시키되,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시키거나 19일 당일 선고까지 하면서 구속을 유지시킬 수 있다"며 "이상을 통해 '탄핵을 접어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입장대로 탄핵을 유보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