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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을 향해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을 풀어준다면, 단언컨대 한덕수 석방의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한덕수가 엿새 뒤인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는 내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며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꾸며 계엄에 정당성의 옷을 입혔다"라고 했다.
이어 "계엄 이후에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문건을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은 이유"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범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당장 헌법적 상식에 따라 내란범 단죄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았다.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선고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