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었다며 책임론을 펴면서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다가 당내 신중론에 부딪혀 보류한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기류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강성 지지자들의 불만과 반발도 거세진다면 이를 동력 삼아 탄핵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의심하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9일 만에 서류를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했던 대법원이다. 8월 한 전 총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이후 9월 한 차례 심리를 진행한 건 석연치 않긴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명백한 위법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탄핵 사유를 찾았다는 듯 탄핵 결단을 주장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한 정치적 역풍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한다면 국민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민 기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말이가 답"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이 탈옥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이 대통령 탄핵 주장은 더 커졌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지나친 정치 공세와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다.

워낙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을 자주 거론하다 보니, 탄핵이 사내 징계처럼 뚝딱 이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생각이 든다. 우리 헌정사 에서 두 명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영향 때문인지 툭하면 탄핵이 튀어나온다.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나 추진할 법한 일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여야가 극단적인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회에 출입하는 사진·영상 기자들을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서 '하이에나 떼'라며 막말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인식도 이와 맞물려 있지 않나 싶다. 민심을 얻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누구든 탄핵을 언급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진영을 가리지 않는 탄핵 공세가 불편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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