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량 확대를 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꼽으며,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면서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려면 지방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저마다 서로 다른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만 대한민국의 성장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 지속가능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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