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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재차 선을 그었다.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심의 개헌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128조 2항 규정을 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고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야권은 친명계로 분류됐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세를 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라며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