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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해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해 의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치농협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의결은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중앙회와 일부 회원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투명성과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회장을 회원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해 조합원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총회 선출에서 조합원 직접선거로 바꾼다. 기존엔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2028년 선거부터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후보는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까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직선제 도입 후 첫 선거에는 이 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뒀고, 이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3월 20일까지다.
기존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에서 분사한 뒤 2년 내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은 5인,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감사 대상은 회원조합과 조합의 출자법인 등이다.
중앙회 지배구조도 손질한다.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회원조합장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이사를 '독립이사'로 규정해 9명 이상 두고,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이사 정수도 현재 '28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조합 단위에서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하고, 이사·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 요건은 100명에서 30명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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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강행, 미래대응기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에 모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3일 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두고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고 비판하고 전체회의 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김선교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5일 "농해수위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선제 선출에 따른 협동조합 원칙 훼손 △감사기구의 독립성 훼손 △관치농협으로의 전락 △특정 시민단체의 농협 장악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이라며 "농업인의 뜻을 외면하고 농협을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 조합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 규정은 2년 후에 시행된다.
한편, 농해수위는 같은 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다룬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유효기간을 2037년 1월 16일까지 10년 연장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혜기업에는 매년 상생기금을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1월 16일까지 생긴 조성 목표 미달분은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