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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기금이 예산 정국의 블랙홀이 되는 모습이다. '미래 투자'와 '총선용 쌈짓돈'이라는 거대 양당의 주장이 반복되며 출구 없는 정쟁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데 45.4조원은 성장잠재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AI와 청년, 지방 등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5조원으로 내년도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나머지 104.4조원은 세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적립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이러한 재정 안정화 및 투자 플랫폼 투자를 공식화한 이후 여야의 공방은 4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 갈린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고령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영향으로 매우 둔화한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전략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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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를 106조원 늘리면서 기금에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데다 경기 부양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약 13.6조원을 국회의 의결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기준으로 기금의 변경 범위를 현행 금융성기금 30% 이내, 그 외 기금 20% 이내를 미래대응 기금 30%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일례로 당정이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2조원의 예산 지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재원 안정성 우려와 동시에 일반회계를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예결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 의결이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출 규모를 바꾸고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이 발생하면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재전입할 수 있게 한 건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경 부분을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분명한 만큼 예산 정국 내내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신설 재정제도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