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 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례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사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강제집행 못해서 빼준 거죠?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철저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이후 대외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대응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정부·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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