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9일 예산 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사진은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9일 예산 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으로 예산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켜가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단 사흘 만에 밀어붙였다"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단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등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용 장관으로 발탁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 공소 취소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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