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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존 세제지원과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청년들이 경제활동 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소득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청년소득공제 신설 방안 토론회'에서 "취업 문턱과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청년들이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년의 노력이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생활 초기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에 대해 "여러 부처의 지원제도가 복잡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3~5년간 저축해 마련한 목돈도 결혼 비용이나 주거비로 지출되면서 실질적인 장기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적금형 상품을 통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며 "기존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 그 밖에 있는 청년들의 세 부담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소득공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세제지원만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스스로 번 소득을 자신의 생활과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