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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혼란을 키운 점에 대해 정부·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불균형,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을 거듭 지적해 왔다"라며 "2일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관련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 혼란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과세 기반을 철저히 정비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번 유예 추진이 공정한 과세체계 마련과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