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 원 반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 원 반환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 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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