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중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며 객관적 데이터의 공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관련 기구 설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정기관을 향해서는 가짜뉴스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지면서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예를 들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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