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강조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나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 원으로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 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이고, 사업비 중 17조원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며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에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기 어린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며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고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은 끊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식으로 국민의 계좌를 녹여버렸다"며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불평등과 양극화 촉진 아닌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등 정부의 정책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표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보인 반응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서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는 취지로 말한 장면을 거론하며 "야당의 항의와 비판을 그저 방해와 불만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일반 국민 앞에서 연설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험한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5일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자고 하지만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 있어 굳이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본회의 일정과 안건이 결정되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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