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며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요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고 꼽았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와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늘린다.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 편성했다.

혼인과 출산, 양육 3종 패키지도 마련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매월 기본 20만 원 등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 1000억 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넥스트(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도 1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다"며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안전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만들어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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