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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조희대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종말을 재촉하는 광거 어린 조희대 죽이기라며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지난 '계엄 동조 의혹'까지 다시 끄집어낸 것은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이런 공세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향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압박이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방어하려는 초헌법적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탄 공작"이라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는 결국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을 열어젖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