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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월 본회의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며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먼저 유권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