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관련 고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미루고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을 앞둔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윤후덕·문진석 재경위원, 박희승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등이 자리했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 과세 관련 고시를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며칠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며 "과세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권 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찬반 의견과 제도적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시각이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당정협의에서는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의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과세 제도의 신중한 설계와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했다.

김 부회장도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논의된 이래 소득 분류와 과세 형평,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싼 많은 의견이 오갔고 그 문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제도의 보완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지 추가 유예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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