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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오른쪽)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3주간 진행된 올해 국감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졌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반복됐다. 국정 전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워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 시스템 한계를 노출하면서 국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정기 국정감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30일 정보위·운영위 국감이 끝나면 바로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 정국으로 돌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규모인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국감에서 민생감사와 정책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국감장에선 막말 경쟁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주로 쟁점이 많은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상임위에서 심한 정쟁이 벌어졌다.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대표적 사례다.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문제와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 요구를 둘러싼 충돌로 파행이 거듭됐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반말, 삿대질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 의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현안을 두고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물론 국감다운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의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품질과 공급 차질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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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하지만 국감 때마다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고질적 악습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도적으로 정치 공방을 반복하며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 테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말싸움을 벌이는 경우다. 반대로 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기도 한다.
일반증인의 범위와 대상을 두고서도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한다. 자당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고 불리한 증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제넨셀 임상시험과 관련한 핵심 증인 채택을 모두 막았다며 반발했다.
올해도 역시 국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뜻 기억에 남는 잘한 부분이 없다"라며 "이미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문 반면 특별한 이슈가 부각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국감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국민의 관심은 크게 떨어진다. 오히려 막말을 일삼는 의원에 대한 존재가 도드라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감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인의 언행이 예년보다 더 떨어져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주요한 정쟁에 밀려 국감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말이 역대급으로 많았고, 이른바 '쇼츠'에 빠져서 국민보다는 지지자들을 위해 한편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내려는 모습이 더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국감의 실효성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정기회 기간에 진행하는 국감을 상시로 열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적정선에서 필요에 따라 국감을 진행한다면 기관장이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하는 일이 줄어들면 더욱 내실 있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필요한 자료나 증인이 안 나올 경우 제출·출석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