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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는 조 대법원장.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즉각적인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못 박았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방침에 의견을 모은 민주당은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첫 국정조사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향후 탄핵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탄핵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찬성(32.0%)보다 18.3%포인트(p)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51.1%로 찬성(35.4%)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5.0%로 우세했지만,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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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여론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김 대표. /서예원 기자 |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여론보다 핵심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호남권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지금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보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중도층을 포용하려다가는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국정조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와 사실관계 검증은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며 맞섰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파기환송 판결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뤄진 사안인데, 이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장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정치 고관여층인데, 지도부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중도층에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사법부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