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대통령이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이)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 업무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다.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 행사를 주문했다.

그는 "행정부 안에도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부처청들이 있다. 법무부, 행안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해경 등이 있다"며 "이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 좋고,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면서 남의 재산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짚었다.

또 "권력이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더라, 또 하더라도 흐지부지하더라, 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며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사건 처리의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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