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두 의원이 26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재명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지용 청장을 임명한 데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다.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하고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다. 두 의원 모두 제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양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과 특검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맞물리면서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조작기소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향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가 법무행정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배정한 기자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지난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뿐 아니라 법무부 탈검찰화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인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법무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앞서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청장을 임명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고검장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실제 인선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김 청장 인선 당시에는 김용민·박주민·이성윤 의원 등 당내 일부 인사까지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와는 다소 거리를 둬 왔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도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강성 지지층에서는 또 검찰 출신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검찰의 반발이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사가 수장이 돼 조직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 자체보다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계속해서 요직에 기용되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 주장이나 대통령 변호 이력만으로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가운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에 반대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주장하거나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력이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문제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개인 비리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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