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수출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는 형평성 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예를 들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인 것 같다. 배신감이 들 것"이라며 "국가가 1조원 마련하는게 큰 돈도 아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뢰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넣자(고 했다).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용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나"라며 "그 방법을 한 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또 있다"며 "모두가 함께 사는, 5200만명이 사는 대한민국인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억울한 영역이 없게, 억울한 사람도 없게,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농림·축·수산업계 현안에 대한 농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농어민과 함께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110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해 각종 현안을 두고 농어업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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