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병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입법 보완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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