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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사진은 오 시장(가운데)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범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을 기소한 특검의 수사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특검의 야당 탄압이 법원 앞에서 무너졌다"며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억울한 척 정치쇼를 벌일 시간이 있다면 멈춰 서 있는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해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오 시장의 무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범여권 일부 인사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판결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도 절차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존 비판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