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초광역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에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초광역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에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을 결합해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특구에는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긴다. 인프라 구축과 생산시설 설치, 인재 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적용할 규제 특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규제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심의 기간 단축과 실증 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20일 발의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산업의 규제도 손본다.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안전 가이드는 2028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단축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수출입 물품을 싣는 공항·항만이 원거리인 우수 보세공장은 사전 승인받은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등 신속 추진 절차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검토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인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분야의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충전·차고지 이용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선 시범운행지구 외 운행을 허용한다.

또 정부는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이나 출산 등 경영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인허가나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총 2756개를 폐지·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내부 전산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이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서류의 분량과 양식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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