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국혁신당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회가 함께 숙고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친전에서 "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위협받던 순간마다 뜻을 모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특히 양당이 "12·3 내란의 밤에 정당의 차이를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며 "그날의 연대 정신은 항상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내란을 막아낸 것만으로 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청산과 완전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5월 1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내용뿐 아니라 유례없이 신속했던 심리 과정과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위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또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대법원 공백을 장기화하고,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혁신당은 이 모든 사안이 사법부 수장의 헌법적 책무와 사법신뢰의 근간에 관한 위헌·위법적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기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이례적인 빠른 심리에 여권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탄핵소추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위반으로 △위헌적 파기환송 선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혁신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의 취지와 헌법적 근거를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께 지켜낸 우당으로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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