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오는 31일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김 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만이 아닌 행동을 촉구한다"며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도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판사와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했다.

신 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대법원장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임기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고 위협"이라며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간 만남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구속이 연장되면 조희대의 위헌·위법 사항이 사라지는 것이냐"며 "오히려 김건희 씨를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10월 31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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