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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김태규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의를 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이하린 기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정책 현안이 적지 않았음에도 정국을 주도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데다, 증인 채택 등 주요 현안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다. 당내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와 전투력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정책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확산할 만한 성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 채택이 잇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검증 기회를 제약받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당내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활약과 별개로 당 차원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투력 좋은 의원들이 늘어 과거보다 개별 의원들이 잘 싸우는 모습은 있었지만, 팀플의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막말이나 제명·제척 관련 의결이 나왔을 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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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에서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와 전투력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
야권 한 의원도 "다들 '자영업자'처럼 행동하다 보니 집단적으로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최대 항의가 피켓을 붙였다 떼는 것 외에 두드러진 모습이 없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이 국감 때문에 무너진다기보다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김빠진 국감 같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난항을 여당의 의석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증인 채택에서 숫자로 밀리는 건 당연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했다면 민주당이 명분상 거부하기 어려운 건수를 만들었어야 한다"며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보자들이 야당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당의 국감 이슈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을 위한,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의 국감이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한 공세를 집중했다. 이러한 공세가 국민의힘의 국감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감 직전 장외집회에 나선 것이 전략적 판단의 오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 소장은 "국감 직전에 전국 각지 당협의 화력을 동원했던 점들이 전반적으로 국감의 주목도를 떨어뜨린 면도 있다"며 "장외투쟁보다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원내투쟁을 하며 무엇을 공략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많은 이슈를 완전히 암장하고 있다는 점을 더 강하게 어필했어야 했는데 전반적인 이슈가 여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원내 차원에서 현장 국감 등에 대해 확 보이콧을 해버린다든지 등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만한 행동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증인 채택 난항 속 평균 이상은 했고 크게 실책은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다만 남은 기간에는 증시와 부동산 문제에 좀 더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