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의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며 내건 명분은 참담할 정도로 빈약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이 탄핵 추진 뜻을 밝힌 데에 이어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범여권 중심으로 조 대법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른바 '업무추진비 와인 겾레'를 문제 삼았으나, 정작 그 금액의 76%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이 도리어 대법원장을 단죄하고 나선 상황 자체가, 한국 정치의 쓸쓸한 자화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억지 명분 뒤에 숨겨진 의도는 명확하다"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삼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치를 짓밟는 폭주를 국민이 언제까지 묵인할 것이라 착각하냐"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길들이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고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순간,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분노한 주권자들은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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