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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정치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국민연금의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줄여 놓았다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때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입은 손실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이사장은 그저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거기다가 부동산 대출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난 일주일 사이 코스피 시가총액 1000조원이 증발했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그 뒤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가 불과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원 증발했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