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음저협 서울2센터장이 기계식 주차장 설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가 발생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김재원 의원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직원이 설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이 담겼지만, 협회는 관련 지출품의서에 사고 원인을 두 차례 모두 '오작동'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고 경위와 내부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CCTV 영상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회식 이후 음저협 서울2센터장이 협회 기계식 주차장 설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CO₂)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회는 사고 수습에 약 1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서울2센터장이 기계식 주차장 설비를 조작하는 모습과 이후 사고가 발생하는 정황이 담겼다. 반면 음저협이 지난 9월 3일과 7일 각각 작성한 지출품의서에는 사고 원인이 모두 '오작동'으로 기재됐다.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와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CCTV에 직원의 설비 조작 정황이 담긴 만큼 협회가 사고 원인을 '오작동'으로 기재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내부 결재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로 마련된 운영비가 제 식구 감싸기에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밝히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서로 다른 날짜에 작성된 두 건의 지출품의서에 같은 원인이 기재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별도의 사고 원인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 수습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처리한 과정도 논란이다.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협회가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 약 1200만 원을 지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사나 징계가 이뤄졌는지, 비용 부담 조치가 검토됐는지도 불분명하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단체다. 협회 운영비로 사고 수습 비용이 지출된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예산 집행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 등 핵심 경영진이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음저협에서 또다시 직원의 과실을 은폐하고 협회 예산으로 사고를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고 당사자인 서울2센터장뿐 아니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출을 승인한 결재권자와 경영진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로 마련된 운영비가 제 식구 감싸기에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밝히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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