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에 따른 인명피해,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더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전담할 범정부합동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며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정권의 분연히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던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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