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와 참관인을 위한 교육자료 63만1800부를 제작하는 데 총 1억22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관계자와 참관인을 위한 교육자료를 수십만 부 제작·배부하고도, 시간대별 교육 운영 방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사무관계자 교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참관안내 리플릿 8만 부, 투표참관안내 리플릿 24만200부, 사전투표관리 교육용 소책자 8만2000부, 투표관리 교육용 소책자 22만9600부 등 총 63만1800부를 제작했다.

관련 예산도 투입됐다. 선관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 교육용 소책자와 사전투표참관안내 리플릿 관련 집행액은 4500만 원, 투표관리 교육용 소책자와 투표참관안내 리플릿 관련 집행액은 7700만 원으로 총 1억2200만 원이었다.

투표참관인에게는 별도의 법정 수당도 지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원칙적으로 6시간 이상 출석한 경우 지급된다. 선거관리 현장에 투입되는 참관인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관련 교육자료 제작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들이 투표 절차와 참관 권한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사무원에서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하고 교육 횟수도 1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과정도 개설해 사전투표사무 교육 7127명, 투표사무 교육 1만2234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시간대별 교육 운영 방식과 교육 미실시·누락 등에 따른 민원 및 처리 결과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이 오전과 오후 등 시간대별 교육 운영 방식과 교육 불참자에 대한 대체교육 방법, 이수 확인 절차 등을 요구하자 선관위는 "시간대별 교육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에 불참한 투표사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일 당일 투표관리관이 투표 개시 전까지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거일 투표 개시 전 전체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사무 관계자와 참관인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이처럼 교육 강화 조치에도 시간대별 교육 운영 방식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교육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투표사무원과 역할이 다른 투표참관인의 경우 안내자료가 현장에 충분히 제공됐는지, 근무 시간대에 따라 교육과 안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 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표사무원 역시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절차 관리 등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교육 이행 여부와 교육자료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선관위가 현장 인력을 위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수에게만 배포하거나 유튜브에 게시한 뒤 알아서 숙지하라는 방식으로는 현장 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단위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현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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