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민석 대표 발언의 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시한에 대해서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는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침묵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사법부 수장이 헌법과 법에 반한 내란에 침묵한 것 아닌가.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과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 같다"며 탄핵을 포함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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