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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 의혹과 대법관 후보자 재청 거부 등을 문제 삼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지은 김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한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른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대표는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