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으로 징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극단적 망언을 한 의원의 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대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극단적 망언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의원 활동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의 아침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의 일종의 말장난,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치고 정치 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전혀 진행이 안 된다"며 "최악의 망언이나 최악의 비윤리적인 형태가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국회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에 대한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그것이 지금 법이 나가 있고 원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제도 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다"며 "국회의장과의 논의 등이 있어서 원내에서 마지막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 아주 극단적 망언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히나 5·18 망언 등에 관련된 것들은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 밖에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국회가 선을 그어 주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당내에서 더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는 의장님을 포함한 논의를 하고 윤리위가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징계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쪽으로 반드시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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