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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실이 4년 새 5000가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성훈 LH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실이 4년 새 5000가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의 6개월 이상 공실률은 10%를 웃도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별 공실률 격차가 두드러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LH 임대주택 중 1년 이상 장기공실은 2만1131호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만6065호에서 5066호(31.5%) 증가한 규모다.
6개월 이상 공실도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공실은 3만5717호로, 2022년 말 2만7477호보다 8240호(30%)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실 격차도 두드러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충남의 6개월 이상 공실은 5526호로 공가율이 10.6%에 달했다. 세종도 1153호가 비어 공가율 10.2%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49호로 공가율이 0.7%에 불과했으며, 경기는 2.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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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공실 주택의 기관 공급과 입주자격 완화 등 대책이 실제 입주 수요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배정한 기자 |
LH는 장기공실의 원인으로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과 입지 여건 등을 꼽았다.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교통·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거나 산업단지·공공기관 입주가 지연되면서 초기 공실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이 제한된 행복주택이나 선호도가 낮은 소형 평형도 공실 발생 요인으로 제시됐다.
LH는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 리모델링과 최소 평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수요가 부족한 장기 미임대 주택을 중소기업과 군 초급간부, 대학,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H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 공급 실적은 총 3361호다.
다만 기관 공급과 입주자격 완화 등 LH의 대책이 장기공실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실효성 측면에서 과제로 남는다.
신성범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 수요와 공실 관리도 중요하다"며 "지역별 공실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