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없는 섬 지역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부의 '섬닥터 사업'이 저조한 이용률에도 예산은 1년 만에 약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보건소가 없는 섬 지역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부의 '섬닥터 사업'이 저조한 이용률에도 예산은 1년 만에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병원선 사업과도 상당 부분 중복돼 사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섬닥터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섬닥터 사업은 보건소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비대면 원격진료를 제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섬의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원격진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 대상 지역 상당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선 사업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의 대상 지역 중복률은 77%에 달했으며, 충남은 중복률이 100%로 집계됐다.

이용률도 저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섬닥터 사업 이용률은 2025년 8.79%에서 올해 3.69%로 하락했다. 올해 이용률은 병원선 사업 이용률인 49.53%에도 크게 못 미쳤다.

병원선을 운영하지 않는 전북과 제주에서도 섬닥터 사업 이용률은 각각 1.62%, 1.34%에 그쳤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6개 섬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사업 대상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섬닥터 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5000만원에서 올해 51억4000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 목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수부가 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인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촘촘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행정인 만큼 '전시성 행정'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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