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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X에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 차단이 불가능한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올린 '이재명 정부 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 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