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통행료를 번호판 영상 인식으로 사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 사업이 11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통행료를 번호판 영상 인식으로 사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 사업이 11년째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미납을 줄이기 위한 통행료 수납 체계 개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톨링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상으로 자동 인식해 통행료를 사후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요금소에서 정차해 통행권을 발급받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대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통행료를 사후 징수한다.

문제는 스마트톨링 도입을 검토하는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5년 262억원에서 2025년 994억원으로 10년 사이 3.8배 늘었다. 지난해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만 86억원이 투입됐다.

미납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통행료 수납 체계 개편을 위한 스마트톨링 사업은 11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 방향 차들이 귀경 차량으로 인해 서행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미납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통행료 수납 체계 개편을 위한 스마트톨링 사업은 11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성범 의원은 "통행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도로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스마트톨링을 고민하던 11년 사이 미납은 4배 가까이 됐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도 스마트톨링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구간이 많아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려면 민자도로와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구는 민자고속도로지만 출구는 재정고속도로인 통행이나 중간에 민자도로를 거치는 통행이 많아 민자도로와 100% 연계되지 않으면 통행료를 제대로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계가 필요한 민자노선은 19개로, 민자사업자들은 사업비 부담과 미납 증가 등을 이유로 스마트톨링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연계에 필요한 비용만 최소 1282억원으로 추산됐고, 연계 시스템 구축에도 432억원과 26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답변 자료에서 '객관적인 평가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민자도로 연계에 대한 평가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차 과적단속을 위한 고속축중기 사업도 스마트톨링과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중단되면서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과 관련해 541개 차로와 1245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축중기 사업은 2017년 중단된 이후 9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화물차 과적 단속은 지금처럼 요금소 입구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화물차를 빼고 승용차만 하는 스마트톨링이 무엇이 스마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후 납부 고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답보 상태다. 번호판을 조회해 통행료를 사후 고지하려면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납부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스마트톨링 도입 논의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료도로법 개정과 함께 하이패스 이용 증가에 따른 스마트톨링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통행료 수납 체계의 개선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톨링이라는 기존 틀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현재 도로 환경에 맞는 요금 수납 체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