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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결국 '이전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사진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모습. /동두천=서다빈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서다빈 기자]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결국 '이전 보존'으로 결론 났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국가유산청,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5개 주체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는 지난 8월 25일 3차 회의에서 성병관리소 건물을 이전해 보존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통째로 옮겨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특구 개발 등을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 원형 보존을 주장해 왔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장기간 이어진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각 참여 기관과 단체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종합·조율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재원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이전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면 경기도는 성병관리소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재정 분담 문제는 앞선 협의체에서도 쟁점이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회의에서도 보존·활용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보존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혔음에도 비용 부담 문제로 최종 협약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성병관리소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직접 대화협의체를 주도해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재정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공대위가 한발씩 양보해 이전 보존에 합의했음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기조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