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며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며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의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라며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단 공개 조항에 대해서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2월 계엄군을 막아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인데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